🌱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늘 숲 바람의 소리 기후레터

2025. 6. 6.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것이 알고 싶다

[237호] 새로운 시대, 기후대응 재생에너지가 '민생'입니다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

오늘의 기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선례가 있나?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와 에너지 영역을 통합하는 부처를 신설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력이 통합부처 신설 이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 신설 후 온실가스 감축량이 확연히 늘었다는 겁니다.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18%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달리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개편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6%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국회미래연구원, 2025)

경제성장 축소되지 않나?

산업부 일부를 기후신설부처로 떼어내다보면 경제성장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앞서 기후+에너지 신설부처를 운영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는 없었다고 적시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에너지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부처 통합 방식에 따라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의 변화추세가 달라지지도 않음' (국회미래연구원, 2025)

기후리포트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중략)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 2025.6.4)

취임연설전문

800년 알프스 마을을 없애버린 빙하붕괴 산사태

원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금방이라도 뛰어나올듯한 그림같은 산간마을, 블라텐, 스키리조트가 많은 800년된 마을이죠, 그런데,

폭탄터지는 굉음과 함께 만년설 빙하가 붕괴되며 900만톤의 바위와 토사와 얼음덩어리가 쏟아져 내립니다. 2분만에 마을이 사라집니다. 과학논문을 토대로 고산지대 기후위기 상황과 대처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기후리포트

한중일 3국 중 집단소송제 없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12개 소비자단체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출한 정책공약을 설명하며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 절실한 문제이며, SK 텔레콤과 가습기 등 대형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열쇠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웅재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