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화 화옹 지구에 부는 '국민배당' 태양광 바람

하늘 숲 바람의 소리 기후레터

2026. 5. 28.

시화 화옹 지구에 부는 '국민배당' 태양광 바람

[278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햇빛방송국!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방송 기후레터

시화-화옹 지구에 부는 '국민' 태양광 바람

최근 정부는 안산·시흥·화성에 걸쳐 있는 시화·화옹 지구 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의 여야 시장 후보들이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안산형 햇빛 연금’과 ‘시화 수기 공론 조사’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나섰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는 27일 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기후 인터뷰

서유럽 5월 폭염, 인도 45도 '머리가 어지럽다'

<폴리티코>와 <BBC>, <가디언> 종합,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은 이번 주 '열돔' 현상에 의해 전례없는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인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5도 폭염 속 아침부터 녹초가 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영국
- 영국의 5월 말 평균 기온은 14~20도임.
- 5월25일 런던 큐가든 관측 기록이 34.8도까지 치솟으며 1944년에 세워진 사상 최고기록(32.8도)을 수십년만에 경신.
- 다음날인 26일 런던 큐가든 관측 기록이 최고기온 35.1도로 나타나 또다시 최고기록 경신.
- 이 기록은 5월 기록 뿐 아니라 영국 한여름 날씨에 비춰봐도 놀라운 수치 : 런던 큐 가든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 공휴일 기록은 2019년 8월 공휴일의 33.3도.
- 영국 기상청 : "이런 폭염은 한여름에도 영국에서 보기 드문 일인데, 하물며 5월에 이런 폭염이라니" (BBC 보도)
- 밤기온도 기록경신 : 일요일 밤 런던 최고 밤기온이 19.4도, 5월 들어 가장 더운 밤 기록.
- 이에 따라 영국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여러 공휴일 행사가 취소됨, 서리주 레더헤드 라이온스 클럽은 동물 복지와 안락함을 위해 매년 공휴일에 열리는 당나귀 경주 행사에서 당나귀와 개 쇼를 제외하겠다고 밝힘.
- 런던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노인과 기저질환자의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황색 경보가 발령됨 (가디언)

프랑스
- 프랑스 기상청 : 계절 평균 기온보다 12도 이상 높은 이례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폭염 경고
- 25-26일 사이 주로 프랑스 서부 지역의 352개 관측소에서 최고 기록 경신, 가장 높은 기온인 37.1°C는 남서부 랑드 주 오세고르 인근에서 기록됨. (2017년 5월최고기록 3도 상승)
- 프랑스 기상청은 현재의 고온 현상이 '열돔' 현상 때문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 아래에 갇히면서, 마치 냄비 뚜껑이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어 해당 지역에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현상 (폴리티코)
- 기후 과학자인 크리스토프 카수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1979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시기에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에 불과한 전례 없는 사건이며,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 이라고 말함. (가디언)
- 프랑스 기상청은 이런 현상이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 (폴리티코)

벨기에
-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폴리티코)

스페인, 포르투갈
- 이번 주말 극심한 폭염 예상됨, 포르투갈 일부 지역은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 스페인 남부 지역은 섭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됨. 이는 평년보다 5-10도 높은 폭염 (폴리티코)
- 문제는 이런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 :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소 34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 루벤 델 캄포)
- 델 캄포는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른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밤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인도
- 26일 델리 낮기온 45도, 하루 최저기온은 오전 7시 30도, 델리의 최근 2년간 최고기록 (가디언)
- 24세 배달원 비잘라즈 자는 아침 출근 준비부터 녹초가 됨, 하루 12시간 식료품 배달 노동을 하는데, 이런 더위 때문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면 녹초가 됨. "온몸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아요."
- 델리 외곽 구루그람에서 길가 채소 장사를 하는 32세의 아제이 쿠마르, "매일 너무 더워서 머리가 어지럽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 수면 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정서적 소진에도 기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 4년 전 일자리를 찾아 비하르 주의 한 마을에서 이주해 온 쿠마르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녹슨 선풍기 하나 외에는 환기 시설이 없는 비좁은 방에서 살고 있음. 올여름에 냉방기를 사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말함. “하루에 겨우 300~400루피아(3~4달러)밖에 벌지 못해요. 그 돈 대부분은 가족 식비로 나가죠.”
- 그는 항상 물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고 스카프를 적셔 둠. 그러면 머리가 좀 낫는다고 함.
- 밤이 되면 쿠마르의 가족들은 방이 너무 더워져서 종종 건물 테라스에서 잠을 잠.
"하지만 그래도 잠드는 데 몇 시간이 걸려요." (가디언)
- 기온 상승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시들은 노동자들이 더위에서 회복하기조차 힘든 곳으로 변모하고 있음.
-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피플스 커리지 인터내셔널(PCI)'이 델리, 다카, 카트만두, 자카르타, 케손시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기온 상승과 도시 열섬 현상이 맞물려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과 시작 전부터 탈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 100기가 청사진 나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이라는,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재생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 수치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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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감동사연] 나를 지켜준 작은 공원 이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깊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 병원 약을 처방받았지만,
겨우 두 번 먹고는 몸에 맞지 않아 중단해 버렸지요.
눈앞이 캄캄하던 그때,
아침 6시 기상하면 무조건 몸을 일으켜 공원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공원은 기적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녹색 푸르름은 메말랐던 눈을
시원하게 즐겁게 해주었고, 사방에서 시끄럽게 우는 새소리는
도리어 제 귀를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숲속에서 온 힘으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는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찌들었던 온몸을 상쾌하게 깨워주었습니다.
그 고요한 숲속은 마치 상처 입은 저를
따스하게 끌어안고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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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버스마다 자외선 차단 필름 설치해보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 시내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렬한 햇살이 버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서,
‘어? 왜 이렇게 아늑하지?’ 하고 창문을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오! 버스 창문의 3분의 2 정도를 덮는
자외선 차단 보호 필름을 아주 꼼꼼하게 붙여놓았더군요.
덕분에 이동하는 내내 눈도 안 부시고 참 편안했습니다.
가끔 살기 좋은 도시 조사하면 세종시가 1위,
수원시가 2위 이렇게 나오곤 하잖아요?
다른 지역 버스를 타보니, 대중교통의 이런 세심한 디테일 차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비결 중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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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이 농부의 생방송 문자

올해로 친환경벼농사 10년째, 제초제대신 우렁이를 모낸논에 넣어주지요 매년 느끼지만 신기해요 우렁이가 어린벼잎은 안 먹고 논바닥에서 새로발생하는 어린풀만 먹지요 이웃농가에서 우렁이 구해 달라네요^^ (연천에서, 8009)

오늘의 기후 밴드

우리나라에 '집단소송법'이 없었다고요?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예.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변호사가 많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집단소송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집단소송 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있고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집단소송이 맞고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집단소송이 아니라 그냥 원고들을 많이 모아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미국식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의 소송의 효력이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방식의 많은 원고들을 모집해서 소송하는 것은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에게 소송을 하는데, 피해자가 백만명이라고 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피해자 백만명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백만명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백만명이 모두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는 백만명이 아니라 원고로 참여하는 극히 소수만 배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를 보면 방사선 노출이 문제된 이른바 ‘라돈침대사건’의 피해 소비자는 7만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은 소비자는 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업의 반대도 심하고 정부도 낯선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것이 부담되어서 우선은 증권분야에 한해서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라고 하는 집단소송법, 대표적 사례는?

제가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헐크역으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가 듀폰의 환경 문제를 캐내는 변호사역을 맡은 영화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변호사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월급이 계속 깍이고 가정형편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참 안타까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듀폰사가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제인 '테프론' 등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인공 화합물인 과불화옥탄산(PFOA, 일명 'C8‘)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밝혀냅니다. 이 물질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식수원과 토양, 오하이오강 등에 대량으로 축적되었고 오염된 식수를 마신 지역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에게서 고환암, 갑상선암, 기형아 출산 등 치명적인 중증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소송 끝에 듀폰으로부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약 8,000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PFOA를 비롯한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규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3M사가 수십 년간 생산해 온 PFAS 성분의 제품들이 미국 전역의 토양과 상수도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지자체들의 잇단 소송과 관련하여, 103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의 합의를 하고,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PFAS 제조 및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집단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집단소송은 개인들의 피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