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워싱' 과태료 신설된다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가동

2023. 2. 15.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 과태료 신설된다

[108호] 오늘의 기후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으려고 지난 한달간 작업했는데 드디어 어제 접수, 간만에 푹 잤습니다.

오늘의 기후

친환경인척 '그린워싱광고'에 과태료신설

지난 2021년 11월경 수도권 주유소에 탄소중립 휘발유와 경유가 등장합니다. 광고문구는 이랬습니다.

'당신의 주유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탄소를 배출한만큼 나무를 심는다는 '탄소중립 정유', 마치 기름을 뽑아 올려 정제하고 운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린워싱',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즉 친환경 분칠을 한 광고였습니다. 원유를 뽑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직간접 배출은 싹 빠진 채 중간 유통 과정 등 기타 배출 탄소량에 대해서만 나무심기 탄소배출권을 적용시켰으니까요. 회사는 행정기관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본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윤활유'가 등장합니다. 역시 일부 과정만 나무심기 탄소배출권을 구매했지만 광고나 제품설명에는 그런 설명없이 '탄소중립' 네 글자가 선명한 그린워싱 광고. 환경부는 이 기업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고작,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2023년, 최근 환경부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워싱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에 밝힌 겁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너도나도 (말로는) 친환경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큰 진전이 없는 우리 사회환경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며 관련 법적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의 논평 자료 덧붙입니다.

기후솔루션

국회 '기후 특위' 가동, 참석의원과 전망은?

14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이 위원회에는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 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김성환, 김정호, 박주민, 서삼석, 안호영, 양이원영,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상 민주당) 김미애, 안병길, 이인선, 이주환, 이태규, 임이자, 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장혜영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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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자료] 플라스틱 100대 기업에 이름 올린 한국 기업들

민더루재단(the Minderoo Foundation)이 플라스틱 폐기물 제조업체 지수(The Plastic Waste Makers Index 2023)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자국에서 국내 기업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롯데케미칼 14위, 한화케미칼 27위, LG화학 28위, SK이노베이션 45위, 대한유화(KPIC) 69위...(출처: 그린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