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자꾸 뒤로 가나요?"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청취자의 문자

2023. 11. 9.

"왜 자꾸 뒤로 가나요?"

[158호] 매일 오전 10시, FM99.9와 유튜브로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가 열립니다

오늘의 기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일회용품 규제 없던 일로'

"왜 자꾸 뒤로 가나요?"

목요일(9일) 생방송 중 온 청취자의 문자입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께서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7일 환경부 브리핑...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정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일회용컵과 카페 플라스틱 빨대는 원래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년이 지나는 올해 11월24일부터 단속을 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종이컵 사용과 관련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서는 대안인 종이빨대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 조치는 지난해 10월에 환경부가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도 상충되는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지난해(2022년) 10월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간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불편해도 기후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읽힙니다.

여기서 잠깐, 종이컵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이컵이 사실 종이컵이 아닌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일회용품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내부는 종이가 물에 젖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다. 포장재질의 원료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의 일종이다. HDPE는 밀도가 크고 불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 세제용기에서도 이용된다. LDPE는 농업용·포장용 투명필름, 전선피복, 각종 랩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헬스조선, 2023년 11월8일)

플라스틱 코팅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고 15분이 지나면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고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보고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인도 카라그루프 공과대 연구팀이 일회용 종이컵 5종류에 85~90도의 뜨거운 액체를 100ml를 붓고 15분 동안 방치한 뒤 형광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컵 내부 HDPE에서 2만5000여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음료로 방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실험에는 ‘초순수(high-purity water)’가 사용했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은 종이컵에서만 방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액체가 뜨겁지 않아도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연구팀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22도의 물을 넣었더니 리터당 2조800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됐다. 100도의 물에서는 5조1000억개였다. 연구팀은 미국 FDA가 정한 안전 기준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미세플라스틱의 평균 크기는 30~80nm(나노미터, 1nm=100만 분의 1mm)로 작아서 인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말했다.' (헬스조선, 2023년 11월8일)

이번 환경부 유예조치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지옥으로 변한 산업계도 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발맞춰 친환경 컵을 개발해온 업체들입니다.

'종이컵 업체 대표인 천경유 씨는 “전날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어렵게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종이컵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라며 “아무 종이컵이나 써도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비싼 친환경 종이컵을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3년 11월9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33억 개씩 소비되는 종이컵의 탄소배출량은 자동차 6만2천여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컵은 목재 펄프 생산과 종이 가공에 자원을 사용하여 물 고갈과 농경지 점유에 영향을 미치고, 종이컵과 폴리프로필렌 뚜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 고갈에 영향을 준다. 종이컵은 1회 사용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 6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 5천만kg 이상의 탄소절감으로 9만 2천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안 지속적으로 다뤄가겠습니다.

OBS 라디오 유튜브채널

[스튜디오에서 생긴 일] 이 사진은 뭘까요?

먼 외국에서 홀로 도를 닦고 있는 듯한 경건한 모습의 저 사진은 뭘까요?

목요일 기후미식회에 출연하고 계신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께서 예전에 영국으로 굴 미식여행을 가서 홀로 영국의 제철 굴을 요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날은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할 수 밖에 없는 백령도의 로컬푸드 음식문화를 비롯해 외국의 로컬푸드, KBS 한국인의 밥상 작가로 활약할 때 맛본 우리의 로컬푸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바깥에서 다음 출연을 대기하며 장민영 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출판 전문가들 왈, '저 분 누구실까' 기후라서 뻔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지네...하며 방송 끝나고 나오시던 장 샘과 명함을 교환하였답니다.

이 날 장샘이 추천해준 로컬푸드 요리는 '팥잎 나물'이었어요. 팥잎파리까지 버리지 않고 음식을 해먹던 전통이 있는데, 그 요리가 정말 독특한 식감을 지녔다고. 그러나 요즘에는 팥잎을 내는 사람도 없고 모두 폐기물 처리하는데, 제철 식재료를 귀하게 먹는 전통이 바로 건강이고 로컬푸드이며, 우리가 팥잎 나물을 찾을 때 그 소문이 농부님들 귀에 들어가 상품화될거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팟캐스트 다시듣기

[스튜디오에서 생긴 일] 소중한 선물

수요일(8일)에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온 드립커피와 목캔디예요.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신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 저희 스텝들 목관리 잘하라고 가져오셨는데 귀한 선물을 셋이서 공정하게 나누어 먹습니다. 기후위기로 커피생산량은 주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정보부족으로 제값 못받고 중간상인들이 커진 차익을 챙긴다는. 그들을 '코요테'라고 부른답니다. 현지에서는...

수요일 방송 다시보기

[열차문학] 140년 전 톨스토이가 남긴 문장

오늘의 기후 진행자 김희숙 작가는 매일 아침 방송여는 말(오프닝멘트)을 직접 씁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2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오기에 열차안에서 씁니다. 그에 맞는 선곡도 합니다. 그런데 참 와닿고 생각할 게 많은, 명문장들이 많습니다. 콘솔로 음향조절을 하는 저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열차문학이다. 나만 그럴까?

(2023년 11월8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기후 여는 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자기들이 발 딛고 북적거리는 땅덩어리를 망기뜨리려 갖은 애를 써도 아무 것도 자라지 못하게 풀들의 싹을 없애고 석탄과 석유의 연기를 뿜어내고 나무를 베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도 도시의 봄은 역시 봄이었다."

140년 전, 환갑이 넘은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장편소설 <부활>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극 '카추샤'로도 알려졌던 소설인데요.

19세기 말 '석탄과 석유의 연기를 뿜어내며 나무를 베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며' 도시를 만드는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기후위기가 왔을텐데요. 석탄과 석유의 연기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소설의 다음 문장은 도심에 파고든 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풀이 되 살아났다. 그저 뽑히지만 않으면 가로수길 잔디밭 뿐만 아니라 포석들 틈까지 풀은 어디서든 자랐다."

몰아내고 경계를 그어도 도심 안으로들어와 피어나고야 마는 자연의 생명.

오늘 2부 기후학교에서는 황종대 선생님과 생태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19세기 소설 <부활>에나오는 석탄과 석유의 연기를 뿜어대는 도시가 아니라 나무와 동물과 함께 살면서 새를 몰아내지 않는 21세기의 생태도시를 만들 차례니까요.

오늘 첫 곡은 Tom Jones가 부릅니다. Green Green Grass Of Home!!

Green green grass of home

"옥상으로 따라와 꿀벌 돌보러 가게"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생물샘인줄 알았는데 국어샘입니다. 인천 동산고의 장익섭 선생님이고, 꿀벌생태동아리의 이름은 플랜비입니다. Plan-BEE...화요일(7일) 오늘의 기후 인터뷰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비중있는 기사로도 게재되었습니다.

OBS 라디오 유튜브

한 주간의 기후브리핑

빈대 장난아니네

뉴욕의 무료버스 실험

호주 소형원자료(SMR) 프로젝트 비용초과로 취소

이란, 이라크, 시리아 가뭄은 인간 탄소배출이 원인 논문발표

[기후 책] 제로웨이스트 가드닝

이 책의 역자께서 방송에 나와서 책을 번역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청취자 문자들이 왔습니다. 저도 텃밭가꾸는데 이 책 받고 싶어요....그래서 즉석에서 책 협찬이 시작됐더라는..원래 그러려고 그런게 아닌데^^ (영국 25년차 농부 밴 러스킨이 쓰고 허 원이 번역하고 브,레드가 출판함)

에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