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를 수입한다고?

오늘 아침 기후뉴스브리핑

2024. 1. 11.

사과를 수입한다고?

[167호]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수집한 따끈따끈한 기후뉴스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기후

사과를 수입한다고?

지난 10일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상 첫 사과 수입을 추진하며 미국, 뉴질랜드와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을 앞두고 사과 값이 내려가지 않자 수입으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사과가 신선과실 상태로 수입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연초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과일 30만 톤 무관세 수입을 밝힌 바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사과 수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비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및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검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가장 큰 논란 지점은 검역과 국내 사과기반 붕괴입니다.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하려면 병해충 유입 차단 방안 등을 담보할 검역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해충이 내 재배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농식품부는 미국, 뉴질랜드 정부와 검역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라 간의 엄정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한 검역이 이번 설 명절 전까지 수입이라는 단기 목표 아래 얼마나 충실히 추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과기반 붕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국내 과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수입에 의존한 단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은 자칫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입 추진의 명분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이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사과값 폭등이 기후위기에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잦아질 기후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하겠다는 논리가 정부 기조에 흐르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식량기지를 만들어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농정기조가 떠오릅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구상이었음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식량위기 상황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후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수입 필요성 논리로 밝히고 있는‘기후위기’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매년 각종 재해에 시달리면서 불안정한 작황과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물가상승’때문에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값으로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내리면 나몰라라 하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식량안보와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조선비즈

이개호의원 반박

올해부터 버스 지하철 요금 최대 53% 돌려받는다

도로 위 탄소배출 절감 노력 중 가장 쉽고 현실적인 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죠. 독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9유로 티켓'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5월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K-패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 53%, 일반인 20%, 청년 30% 등 20~53%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연합뉴스, 2024년 1월9일)

여기서 한 가지 주문드린 점은, 앱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충분한가입니다. 얼마전 알뜰교통앱 무려 13시간 다운된 적 있습니다. 가입자 폭주로 인해 출근시간대 접속집중이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유튜브는 왜 다운되지 않는지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보태며, 정말 많은 이들이 이용할 이 앱에 대한 안정적 구동을 위한 예산과 관리인력, 적절한 업체선정을 주문합니다.

연합뉴스

기상청, 앞으로 가뭄 6개월 전망치 내놓기로

가뭄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흔하면서도 체감하기 어려운 장기적 재해입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생명체 활동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1개월 및 3개월 기상전망까지만 공개해왔던 '기상가뭄 전망'을 6개월 전망까지 늘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범실시될 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 정보는 매년 5월 말, 8월 말, 11월 말, 다음해 2월 말을 기준으로 계절 단위로 구분해 발표되고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 기상가뭄 현황과 6개월 후 기상가뭄 예측정보로 행정구역별(167개)로 4단계(△약한 가뭄 △보통 가뭄 △심한 가뭄 △극심한 가뭄)로 나눠 가뭄지도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올해 다보스 포럼 키워드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매년 이 맘 때 전 세계 외신의 주목을 받는 포럼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인데요,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올해 15일부터 열릴 다보스포럼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될 전망이라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암 비셴 세계경제포럼 건강·보건센터 대표와 알렉산드라 아가토프스카 폴란드 페제트우(PZU) 생명보험 최고경영자는 최근 이 단체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전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가운데 노동력의 정신적 복지만큼 중요한 것도 많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은 (기업 등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생산성, 혁신, 경제적 번영 등 조직적 성공의 전략적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 건강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로 유럽을 꼽았다. 유럽은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에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70만명 이상이 숨지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를 장기간 이어갔다. 유럽이 이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인 2022년 2월 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은 2년째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 양상으로 계속되며,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유럽인들은 지난해 내내 생활비 위기에 시달렸다. 여기에 지중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살인적 폭염과 가뭄까지 유럽 대륙을 덮쳤다.' (한겨레, 2024년 1월9일)

한겨레

"세뱃돈으로 태양광 조합출자증서 선물하세요"

11일 <오늘의 기후>에 출연한 이기관 파주 해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는 문화상품권처럼 생긴 선물봉투를 내밀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설 명절 미래 세대에게 줄 세뱃돈으로 현금이 아닌 '태양광 협동조합 출자금 증서'를 선물하면 어떻냐는 색다른 제안이었는데요, 실제로 1구좌 10만원 규모로 파주 조합이 만든 출자금 증서를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증서에 찍혀있는 QR 코드로 들어가 본인의 기본정보와 배당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협동조합원이 되어 태양광 발전을 통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래세대가 '나 이런거보다 현금이 좋아요'라고 한다면? 이기관 이사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가입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하면 출자금은 반환받게 된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시민주도 재생에너지와 기후대응의 현장을 선사할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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