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주자들의 '기후' 공약은?

하늘 숲 바람의 소리 기후레터

2025. 4. 25.

대선 주자들의 '기후' 공약은?

[231호] 하늘 숲 바람의 소리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기후레터입니다

오늘의 기후

보통 기후공약 리뷰는 본선에서 공약집이나 캠프의 공식화된 입장을 보고 분석하죠, 그러나 리더의 철학과 가치판단이 무엇보다 기후환경 정책 실현에서 중요하기에, 저희는 예선(경선)리그부터 후보들의 말이나 글 등 후보의 기후철학을 엿볼 수 있는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기록하고 또 기록하려 합니다. 이번주가 첫 기록입니다.

이재명 : 2040 탈석탄 / 에너지고속도로 / 탈플라스틱 선도국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4월24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주요 내용 요약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함.

-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글로벌기업에 적용되는 RE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 잡겠다.

-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

전국에 RE100 산단 확대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시작

-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만들겠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형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 인센티브 강화로 지역 유치 유도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RE100 산단’ 조성

-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경제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 합계보다 큼

에너지고속도로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 키우겠음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지원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 서둘러 제조업 지속가능 성장

-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
전남 신안 사례 (2032년 1인당 연 600만원 배당가능)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 늘리고 지역소멸 막겠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4월22일 지구의 날 이재명 페이스북)

주요내용요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

-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
-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리뷰소감

후보들 중 가장 체계적, 적극적이며 특히 기후를 '경제'공약으로 접근한 점 긍정,

논쟁점은 탈핵 후퇴 평 받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는?

김동연 : 신재생에너지 벨트에 400조 투자

“이미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실증을 보인 바 있다"

(4월24일 김 후보의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 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 윤 정부 원전 정책으로 동력 잃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확실한 성과내겠다

- 서해안에 RE100 라인 짓겠다

RE100 라인에서 생산한 전력을 호남과 수도권 첨단산업단지에 공급

호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탈바꿈

투자금 400조원은 국민기후펀드조성과 공공투자·기후보증·민간투자 유치로 확보

- 차질 없이 새만금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 송·배전 문제는 주민 동의 절차, 최대한 지중화, 이익 공유제로 해결

리뷰소감

경기도지사로 기후보험, 경기RE100 등 가장 많은 기후정책 실증사례를 가진 후보,

논쟁점은 '송배전문제' 등 RE100위해 중앙정부가 해결할 인프라에 대한 정책은?

김경수 :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전은 속도조절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오히려 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해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꽤 있다" (4월17일 김경수 후보의 스웨덴 말뫼 시장과의 기후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 윤 정부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문 정부 당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오히려 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해 역주행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이나 경제 전환은 세계 추세에 비하면 늦은 편

- 이 시기를 한 번 더 놓치면 탄소국경세나 RE100 수출장벽에 경제 심각한 타격

- AI가 전력 많이 필요해 원전을 계속 써야 한다는 의견 있지만

-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시키고 원전 조금씩 줄이는 속도조절로 조화롭게 해결해야

- 원전이 에너지 대책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리뷰소감

기후를 경제정책으로 인식,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피력은 아직.

안철수 : 기후위기는 자연재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봐야

“이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선출마전인 4월10일 안철수 의원의 경북도의회 기자실)

주요 내용 요약

- 최근 5개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 아니다

- 기후위기의 현실을 경고하는 신호이며, 선제적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

- 산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대

- 국회에 재난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촉구

- 기후위기 대응, 경제외교 전략, 자주국방 능력 확보는 따로 분리된 정책 아니다

리뷰소감

기후를 국가안보로 인식 긍정적, 구체적인 정책 피력은?

김재연 (진보당) 기후위기 대응 국가시범특구 지정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동체와 자연의 지속가능성”

(4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

주요 내용 요약

- 기후위기 대응 국가시범특구 지정

-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단위 버스 완전공영제와 무상버스제 시행

- 철도페리 도입과 대규모 해상물류기반시설 중심의 신항만 조성

-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개발 논란만 가중시킨 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권영국 (정의당) 온실가스 70% 감축, 공공재생에너지 60% 수준 확충

“20대 대선 공약, 22대 총선 공약을 보완, 발전시켜 기후위기에 총력 대응할 것"

(4월22일 권영국 대표의 지구의 날 메시지)

주요 내용 요약

- 국민의힘 후보들은 기후위기의 ‘기’ 자도 꺼내지 않는다

-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를 공약해 진일보했지만 TK·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청주공항 확장 공약 등 탄소중립 역행 공약들도 함께 꺼내 우려스럽다.

- 정의당은 역주행하지 않겠다. 앞으로만 나아가겠다.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70% 감축

- 공공재생에너지는 60% 수준으로 확충

-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공공교통 구축 등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2030년 탈석탄 100% 달성을 목표로 하되,

- 그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들 희생 강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관점견지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이준석?

다른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궁금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동의 공약을 당대표 시절 언급한 적 있었죠,

홍준표 후보는 대구 시장 재임시절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대폭 확대경험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운송분야 탄소절감 GTX 정책 경험있죠,

기다립니다. 당신의 기후정책은? (리뷰는 계속됩니다)

38만가구 수해피해, 볼리비아 식량상황은?

기후위기로 인해 3월이면 끝나는 우기가 4월까지 연장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려 51명이 사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인데요, 약 38만 가구가 수해를 입었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식량사정은 어떨까요? 볼리비아 현지에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되어있는 한국인 전문가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센터의 이상계 소장님입니다.

볼리비아 현장연결

콜드플레이 월드투어 탄소배출 59%절감의 비밀

월드투어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통해 이뤄지기에 탄소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드플레이는 지난 2019년에 환경을 위해 월드투어를 중단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난 2021년에 월드투어를 재개하면서 한가지 약속을 합니다. 공연 제작부터 운송에 이르는 공연 전과정에서 직접 탄소배출량을 이전 투어 시즌(2016-2017)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겠다고. 이후 지난 2024년 6월에 그들은 2년 만에 탄소배출량을 59% 줄였다는 리포트를 올립니다. 놀라운 것은 과정입니다. 이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연 전과정을 살피며 현재 배출량과 향후 절감가능한 수치를 체계적으로 기획했고, 실제 탄소발자국을 정확하게 기록해 MIT 환경솔루션 이니셔티브의 검증을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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