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대 열렸다

하늘 숲 바람의 소리 기후레터

2025. 5. 9.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대 열렸다...아파트도

[233호] 기후위기는, 가만히 있으면 리스크, 힘모아 대응하면 '민생경제'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

오늘의 기후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대 열렸다...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일부 주처럼 주차장 부지의 태양광 설치 활용 길이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 대상 : 전국의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은 제외)

- 과제 : 시행령에서 의무화 대상 주차장의 면적 및 태양광 시설 규모 결정

- 프랑스 사례 : 80대 이상 주차장 의무화, 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시설 하도록

아파트는?

일단 기존아파트 공용부지는 주민동의 과반만 넘어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걔정됐고,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6월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태양광 설비가 사실상 의무설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리포트영상

이재명 직속 '기후위' 출범...상임위원장 위성곤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기후위는 총 400여 명 규모의 고문단, 공동위원장단, 공동부위원장단,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공동위원장 : 위성곤 국회의원, 위진 전 ㈜GS풍력 사업본부장

고문단 :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허재영 충남대 명예총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한정애 국회의원(전 환경부 장관), 전의찬 (사)한국기후환경원 원장 등 총 7명

공동위원장단 : 이학영·김성환·김정호·안호영·허영·박지혜·이연희·염태영 등 국회의원 26명과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이해석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윤재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이동학 (사)쓰레기센터 대표, 박태현 강원대 교수,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이성호 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구형서 충남시의원, 한정수 전북도의원 등 총 85명

정책자문단 : 전영환 에너지정책단장(홍익대 교수), 이창훈 환경정책 단장(전 환경연구원장), 오홍식 기후정책단장(제주대 교수), 김종규 식스헤르츠(주) 대표이사, 차문환 전 한화큐셀 부사장,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청정에너지 기술지원 컨설턴트, 김해동 계명대 교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박원재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 연구소 연구소장, 이명주 명지대건축학부 교수, 배정환 한국환경보건학회장 등 총 68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용인반도체, LNG말고 이거쓰면 전기료 30조 절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조달하면 입주기업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수십조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생에너지로 경쟁력을 높이다

작성주체 :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데이터 분석기관 플랜잇

핵심내용 :

1. 용인 국가산단 인근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국가산단 반경 25km 이내 태양광 발전 잠재력: 66GW
인천 및 충청남도 20km 이내 해상풍력 잠재력: 11GW

2. 삼성전자 편익 분석

2-1. 현상 유지 시나리오

총 전력수요 10GW 중 3GW 규모를 LNG 발전소 6기를 통해 공급 받는 시나리오
가정 : 2030년부터 3GW 전량 공급, 전력 구매비용 연 4% 상승(지난 10년 평균)
총 전력구매비용 : 약 153조 230억원 (2030~2050)

2-2. 해상풍력 포함 PPA 시나리오

태양광, 해상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통합 시나리오
총 전력구매비용: 약 150조 7410억원
현상유지 대비 절감: 약 2.3조원 (2030~2050년)
특징 :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 송전망 구축, ESS 투자 병행 필요

2-3. 태양광 균등정산1 PPA 시나리오

태양광만 활용한 시나리오
총 전력구매비용: 약 122조 5370억원
현상유지 대비 절감: 약 30.5조원 (2030~2050년)
특징 : 설비구축 용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2-4. 태양광 50% PPA 시나리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활용하여 태양광, ESS를 포함한 시나리오
총 전력구매비용: 128조 6572억원 + REC 구매비용 약 5.3조원
현상 유지 대비 절감: 약 24.4조원, REC 구매비용 고려 시 약 19조원 (2030~2050년)
특징 : 실행이 용이하나, REC 구매비용 고려 시 편익 낮아짐

보고서원문보기

버섯을 활용한 비건레더 실제..임성혁 대표 인터뷰

- 악어가죽, 소가죽을 버섯가죽으로 대체하는 기술은 올해내 상용화 단계

- 리딩기업인 미국업체 이미 버섯가죽 출시

- 원단가격은 A4 1장 크기 8만원

- 우리는 저 단가 반값에 상용공급 가능

- 제품화 될 경우 중국산 버섯에 휘청대는 국내 버섯농민 고단가 수입원 확보

- 생산원가 대비 20배 이상 고단가 생산체인 가능

- 생산라인 정비 및 핵심기술 특허내고 현재 브랜딩 단계, 올해 내 출시

임성혁 대표 인터뷰

오늘의 기후 '밴드' 1천명 돌파

오늘의 기후 '밴드'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1004명, 천사들처럼 기후방송을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실험을 통해 매일 기후방송은 가능함을 입증했고, 이제 기후방송도 재미지다는 평을 얻기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많이많이 부족하지만 한발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밴드

일본 쌀 품귀 미스터리 지속취재

크게 4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1) 초밥설 : 해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초밥수요가 늘어나 쌀 수요량이 늘었다
2) 기후설 : 2023년 여름의 고온현상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다
3) 지진설 : 난카이 대지진 우려가 커지며 쌀 사재기가 늘었다
4) 빵가격설 : 빵 값이 쌀 값보다 비싸지면서 쌀 수요량이 늘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일본의 농업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 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니폰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