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기후법안이 우리 동네에 미칠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수출, 배터리

2022. 10. 6.

미국의 기후 법안이 우리 동네에 미칠 영향

[73호] 내일부터 다시 즐거운 연휴~

오늘의 기후

미국의 기후법안이 우리 동네에 미칠 영향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방금 들었는데 금방 헷갈리는 이 생소한 이름의 미국 법이 알고보니 어마어마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일 줄이야...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줄인다,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 없는 사람들 난방비, 전기요금 낮춰주고 태양광 발전, 전기차 세제혜택 팍팍 주며 지역경제 살리고 기후정의도 실현한다...

이처럼 '인플레'로 시작해 '기후'로 끝나는 법안이 지난 8월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발효됐습니다. 그 후 곳곳에서 시끌시끌...뭐가 있으니 그렇겠죠, 그게 뭔지 정리해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를 위해 너무 좋은 법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나라 미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무려 10억 톤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니까요,

역사상 가장 큰 기후투자,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 의료복지에 600억 달러, 가뭄 대응에 40억 달러 등 모두 4,370억 달러, 우리 돈 약 614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기후변화 대응이 명시된 3690억 달러만 기후 투자로 보도하는데 이는 좁은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내 기후 진영에서는 지금껏 제정된 어떤 단일 법안보다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이상 큰 사상 최대의 기후 투자라며 반기는 분위기

우리 동네 에너지 자립과 기후 정의 실현의 시금석,
한편 이 법안은 미국 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커뮤니티 등 소외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첫 번째 조치라는 평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의 종자돈 지원을 기반으로 200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지역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간 마을 태양광, 마을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등 가구당 연간 220달러(31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는...가뭄 등 기후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고 전기차의 경우 중고차 한 대에 최대 4000달러, 신차 한대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많은 재원이 부자 증세나 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더 내서 없는 사람 기후 대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후 정의'[의 개념이 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 실현된다는 거죠. 향후 이 법안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적용될 여지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의 직격탄,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경쟁사인 포드 등의 진격이 불보듯 뻔히 예상되죠. 현대차도 미국 내 공장(조지아주)을 세우고 있지만 3년 뒤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3년간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9월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판매량은 전달에 비해 각각 14%, 22%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에도 먹구름,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를 키워왔죠. 그런데 미국의
IRA법은 2025년부터 중국산 핵심광물이 들어간 배터리에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2024년부터 중국산 핵심광물로 만들어진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이 들어간 배터리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의 최소 40% 이상을 미국 내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것을 사용해야 혜택을 주고, 주요 부품의 최소 50% 이상을 미국 내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것을 사용해야 혜택을 줍니다. 기술력은 높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중국 경유 가공부품을 다수 사용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CFO 100명 중 68.1%, "부정적 영향 줄 것"
미국 법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매일경제>가 시행한 주요 기업 CF0 100명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68.1%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22.7%,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45.4%였고 법 시행에 따라 수혜를 기대한 기업은 13.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발효될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냐는 비판이죠. 정부 측은 '너무 갑자기 추진돼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 알았더라도 별반 바뀌지 않았을거다' 라는 식의 대응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법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BBB 법(코로나 19 미국 구조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 법안이 구체화되던 지난 5월과 8월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다는 점,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 법안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무대응이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늑장대응 논란은 더 매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국익인 시대,
정치 논란을 뒤로 하며 대한민국 각 분야 리더의 자질에 관해 곱씹어봅니다. 리더는 시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후변화 문제는 과거 소수의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하던 운동적 의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와 경제흐름을 바꿔가는 주류의 의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흐름을 모르고는 시대를 읽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RE100'이나 미국의 'IRA', 유럽의 '그린딜'은 이제 환경운동가의 전유물이 아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리더의 기본 소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 법안 본질을 주목할 때,
미국 법의 핵심은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지역 사회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기후대응을 위해 자국의 에너지와 산업을 친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그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열어가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 관련 품목으로 시작되지만 몸통인 지역 사회 에너지 전환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예의주시하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힘있게 적용 추진해야할 시점입니다. 미국의 마을 태양광이 우리 동네의 미래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현지 소식 나눌 부분 있으시면 수시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

투자금액 세부내역
https://bit.ly/3M7UXdy

역사상 최대규모 기후투자
https://bit.ly/3yjdaPL

지역사회 에너지전환 강화, 구체적혜택
https://bit.ly/3M5ezPD

현대차사장, 개정안되면 상당한 타격
https://bit.ly/3C2VAAu

9월판매줄어
https://bit.ly/3fHjnhX

기업인 68% 부정적
https://bit.ly/3e427TF

배터리
https://bit.ly/3RCZ0Qj

골든타임 11일간 정부없었다 (국감)
https://bit.ly/3fw41N1

펠로시 방한 하루전 대사관 보고, 무대응
https://bit.ly/3SUZPVF

비밀리통과? 검색만해도 알수있었다
https://bit.ly/3Csxn75

바이든 방한때부터 물었어야.
https://bit.ly/3e4Op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