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에서 나온 기후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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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국감에서 나온 기후이슈들 (1)

[74호] 추워요, 면역력, 독감조심

오늘의 기후

국감에서 나온 기후이슈들 (1)

요즘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뉴스들의 원천은 사실상 한 곳에서 나옵니다. 국정감사, 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국감 뉴스 중 기후 환경 이슈들은 주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걸까요? 정리해봤습니다.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감의 화두는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른 어민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였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내년 3월로 예측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 우려에도 해수부 대책은 마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마산만 일대에 집단폐사한 정어리 80여t이 떠올랐다. 기후변화 위기를 겪으며 그간 일어나지 않을 일로 불안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의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 (윤미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향후 3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될 예정, 범정부TF 회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김승남)

“해수부의 자료를 보니 촘촘한 감시망 강화가 대책인데 마치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응하는 것 같다. 일본은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간이 6개월밖에 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검토만 하는 것이냐" (어기구)

[참고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검토만 할거냐 https://bit.ly/3VlRdcP

2. 물티슈 식당금지와 일회용품 보증금제

식당에서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커피 먹을 때 일회용컵 보증금제...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어온 대표적인 환경정책들인데요, 새 정부 환경부는 이를 유예 또는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6개월 유예한 데 이어서 시행 지역도 축소해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인 세종시도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조치원읍 등을 제외한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환불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유예, 축소 시행에 대해 환경부가 이 제도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세상인들의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칫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먹고 동네커피점에서 환불받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참고자료]
물티슈 유예 https://bit.ly/3ChO8BJ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실시안하나 https://bit.ly/3CAdfQv
스벅에서 사먹고 소상공인에 반납? https://bit.ly/3rDWbUw

3. 스타벅스 텀블러

일회용컵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타벅스가 최근 3년여간 판매해온 텀블러 갯수가 무려 천126만여개로 드러나 '그린워싱' (친환경 분칠)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19년 266만여 개, 2020년 298만여 개, 2021년 303만여 개, 2022년 9월말 까지 259만여 개의 텀블러를 판매했습니다. 최근 3년 간 국민 다섯 명당 한 명에게 텀블러를 팔아온 셈. 한편 스타벅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배출한 일회용컵 배출량은 10억 2,290만개로, 연평균 2억 458만개에 달합니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는 '에코매장'은 전국 36개로 스타벅스 전국 운영 매장(1,742개)의 2% 수준,

"스타벅스는 그동안 종이빨대, 일회용컵 없는 매장,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순환 활동을 홍보하면서, 연간 400여종이 넘는 텀블러를 300만개씩 판매하는 것은 스타벅스 친환경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 무분별한 MD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스타벅스 고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학영 의원)

[참고자료]
스타벅스 텀블러 https://bit.ly/3RGxjpO

4. 꿀벌재해보험 있으나 마나

꿀벌 집단 폐사로 양본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 범위가 너무 좁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은 '축산'으로 분류되기에 재해보험의 이름 역시 '꿀벌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벌통 대비 2.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상 범위가 너무 좁다보니 실효성이 없어 가입률이 떨어진다는...현재의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로부터 외면받는 것” (어기구 의원)

[참고자료]
꿀벌재해보험 있으나마나 https://bit.ly/3ebyWOm

5.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삭감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돼 탄소중립 대응 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16개 사업 중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 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이 6개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은 '그린뉴딜 유망기업100'으로 85억원이 줄었고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 사업도 54억원 감액, 부처 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으로 10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도 70억원이 감액...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 감축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전환 인식부족에 따른 것" (김정호 의원)

[참고자료]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삭감 https://bit.ly/3Eluh7n

6. K 택소노미 수혜자 1위는 LNG....앞으로 원전 포함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5%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노위 이학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 원·49건) 중 24.9%(9,902억 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 사업...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 (이학영 의원)

[참고자료]
K 택소노미 수혜자 1위는 LNG https://bit.ly/3eaFM70

7. 태양광, 중국산 비중 너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소 16%에서 최대 100%까지 중국산이었습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 (박수영 의원)

[참고자료]
중국산 태양광 https://bit.ly/3S3obMd

[구독자의 편지] 미국의 IRA(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레터를 보고

지난 레터글 '미국의 기후법안이 우리 동네에 미칠 영향'

(이 글에 대한 구독자 L선생님의 편지)

위 자료에서 "미국법의 핵심은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라는 평가는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요?

요즘 티브이에 여성들 옷 광고 카피에 "골프는 핑계야"라는 것이 나오지요. 골프는 핑계이고 옷자랑 몸매자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신에너지 미쿡 자신들이 위협받는 신기술 헤게모니를 다시 찾기 위한 깡패짓이지 중국 견제나 환경 운운은 핑계이지요. 정당하게 기술로 붙어볼 자신이 없으니 잔머리를 굴리는 꼴이...민주자유진영의 최강국의 최고 권력자가 일개 자동차 회사를 방문해서 고맙다는 말을 10번이나 하면서 투자해주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정회장과 어깨동무까지 하고나서 즉시 뒤통수...남아 일구이언이면 이부지자라

환경 신에너지 그것은 자기들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핑계이지요.
환경 신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간판을 내걸어도 개인간이든지 국가간이든지 차별과 강요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상대를 굴종시키기 위한 쑈입니다. 누구를 위한 환경이며 누구를 위한 신에너지 입니까.

홀로 산길은 가는데 짐승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깡패짓 강도질 하는 사람과 국가입니다. 사람도 환경입니다. 개인간이든지 국가간이든지 차별과 강요가 없는 자유로운 경쟁 그것이 보다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국제 환경에서 깡패와 강도들이 힘자랑을 하는 일이 비일 비재합니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기후보좌관의 답신)

제가 쓰고 나서 약간 걸렸던게, 미국 법안에 대한 맹목적 칭찬글의도가 아닌데
혹시 그렇게 읽히지 않을지 걸렸는데 정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기후를 명분으로 한 '패권주의',

이에 대한 강소국의 슬기로운 대응으로 흐름을 정리해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