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를 낮춰잡고도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서

2023. 1. 16.

목표를 낮춰잡고도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100호] 어느새 100호,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기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잡고도

RE100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부에게

어떤 수험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다면서, 이제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잡아야겠다며, 예전에 잡았던 수능목표점수보다 30%나 목표점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목표한 대학은 갈 수 있을거라고 말합니다. 경쟁자들은 오히려 수능목표점수를 더 높게 올려잡고 전력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잡았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본이라고 합니다.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목표를 잡는 중요한 결정이 며칠전 이뤄졌습니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석탄비율을 얼마로 2036년까지는 얼마 얼마로 잡고 가겠다는 국가의 수급목표인데, 여기서 원전비율을 얼마로 잡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가 아니라, 과연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려서 RE100으로 대표되는 이 치열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보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표 30%였는데 이걸 21.6%(2030년까지)로 낮춰잡았습니다. 해보니까 실현불가능해보이더라는 게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다며 30%나 목표점수를 낮춰잡은겁니다.

그러면서도 RE100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산자부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목표는 낮춰잡았지만 RE100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거,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 향후 RE100 추가가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산자부 해명자료, 2023년 1월13일)

지금 이 순간 전세계는 당초 잡았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 올려잡고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통에 오히려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밖에 없더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원전에 의존하는 일본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6-38% 목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WEO)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망 2030년까지 43.3%, 그러나 우리는 21.6%....

이 목표치로 RE100을 달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별도로 정리해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씁니다.

목표를 낮춰잡고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갈 길은 가야한다.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보좌관 생각이었습니다.

참고자료(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