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드는 것도 별로 없고 농촌 사람들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내년에 100개 밖에 못 합니까?"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여주 구양리 사례와 같이 농촌 주민들이 마을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마을소득을 얻어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10개 시범사업하고 내년에 100개, 2030년까지 500개를 만들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보고를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공유부지가 부족해서 100개 밖에 못한다는 답변에 대해

- 생각의 한계를 지우자. 시골의 그 많은 도로, 농로 위에 마을태양광 왜 못하나?

- 이격거리? 여기서 논의해서 풀어나가자.
- 도로나 농로 인접 주민들이 조합형태로 참여하도록, 지금도 가능한 일 아닌가?
-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 개발시 주민 참여가 의무화되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 신안같은 섬지역도 햇빛연금 해놓으니 인구 늘지 않나, 모든 농어촌 그렇게 하자.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영상 원본 그대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