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역주행...기업은 당황스럽다

세계는 탄소전쟁인데 한국은 목표치 낮춰

2022. 11. 9.

한국의 재생에너지 역주행...기업은 당황스럽다

[81호] 중동에 나무 500억 그루 심겠다 (사우디 왕세자의 COP27 발언)

오늘의 기후

< 대관령 풍력발전, Photo by jaeyoon-jeong on Unsplash>

한국의 재생에너지 역주행...기업은 당황스럽다

내일의 리더님께,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삼성전자 송두근 부사장의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월20일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8% 넘게 낮춰잡겠다던 탄소중립 민간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는 그 현장에서 나온 말이죠. 이미 기후대응과 탄소감축, 재생에너지가 무역장벽이 되어가고 있는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존, MS 등 고객사들의 요구가 높아 재생에너지로 (반도체)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비즈니스포스트, 2022.11.8)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수출도 되고 투자도 받는데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다....실제로 삼성전자의 미국과 중국, 유럽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0년 진작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8.8%에 불과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5%, OECD 평균인 30%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격도 비싸서 태양광 ㎾h당 발전단가는 미국(48원) 중국(42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16원입니다.

이러다보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들이 값싸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철강제조사들이 생산거점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주간경향, 22.8.26)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중앙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 3일 산자부 발표내용을 보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30% --> 21.6%로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장기적으로 폐지,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는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2022.11.3)

정부는 문턱을 낮춰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평하고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죽이기'로 규정했습니다.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11.4)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뉴스트리, 2022.11.4)

한편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거인들은 자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공급단가를 낮춘 뒤 탄소국경세 등 기후환경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 장벽을 두텁게 세워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는 '탄소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겁이 납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철강을 전기로로 전환한 후 수소 제철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탄소경쟁력은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 비즈니스포스트, 2022.11.8)

이런 상황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 잡는 정부 정책은 한국의 기후 대응을 늦출 뿐 아니라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우려가 높습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단순 계산을 해봐도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전력량은 RE100에 참여한 국내기업 전력수요량에 72TWh가 부족하다며, 향후 3-4년간의 재생에너지 공급여부에 따라 2030년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필요 시장은 RE100 가입 기업 및 공급망으로의 확대, RPS용 REC 시장, 그리고 ESG 경영,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용 재생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수요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녹색프리미엄 및 15년 이상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추가성 이슈가 더해진다면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재생에너지는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중략)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더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멀지 않은 2030년의 상황은 지금부터 향후 3~4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전기신문, 22.10.21)

<참고 자료>

이경숙, 이상호, '[탄소전쟁](1) 삼성전자도 '긴장 당황', 탄소 앞세운 경제전쟁 막 올랐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2년 11월8일)

차민주, '한국의 재생에너지 역주행…"수출 40% 급감할 수도" (뉴스트리, 2022년 11월4일)

[논평]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2022년 11월4일)

정택중, '(월요객석) RE100용 재생에너지 충분한가?' (전기신문, 2022년 10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