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빨대, 비닐봉투,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현장혼란과 외국 사례

2022. 11. 23.

오늘부터 빨대, 비닐봉투, 종이컵은? 나무젓가락은?

[85호]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만 이를 몸에 익히고 조직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사우디 전을 본 뒤)

오늘의 기후

오늘부터 빨대, 비닐봉투, 종이컵 못쓰나요?

답은 예, 아니오, 모두 맞습니다. 오늘(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되는데,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입니다.

금지대상은?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 현재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죠?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안함

우산용 비닐
: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역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하 동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월드컵 거리응원 막대풍선은?
: 길거리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아닙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외국에서는?

이미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에 돌입해있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2020년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을 사용금지했으며 인도는 2022년 7월부터 빨대와 커트러리(음식 먹을 때 쓰는 칼이나 포크 등), 음식 포장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목표아래 2020년 플라스틱 면봉, 2021년 빨대, 2022년 소규모 채소 과일 판매시 플라스틱 포장을 단계적으로 금지해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가 2024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노력 속에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 "계도기간이 더 헷갈려"

1년간의 계도기간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헷갈리고 이미 금지에 대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양상입니다.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가맹점마다 "11월24일부터 비닐봉투 판매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물게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아예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비닐봉투를 다시 발주하게 해달라는 가맹점주들 요구에 당혹스러운 상황,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관련내용도 잘 모르고 계도기간이라 여전히 봉투를 사겠다고 하면 봉투를 비치해둬야하기에 다시 발주요청을 하는겁니다.

한 식당주인은 종이컵 금지소식에 스테인레스컵과 컵소독기를 사서 비치하려다가 계도기간 이야기를 듣고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거라고 말합니다.

나무젓가락도 편의점마다 달라

환경부의 오락가락 지침이 현장에 혼선을 주는 대표사례는 치킨용 나무젓가락입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컵라면과 달리 치킨 등 즉석조리식품은 24일부터 점포에서 먹을 때 나무젓가락 제공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시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편의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CU는 나무젓가락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GS25는 점포내에서와 야외테이블 모두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 세븐일레븐은 제공할 수 없지만 환경부가 규정 바꾼다고 해 확인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회용품 금지에 준비해 대안을 마련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구조"

제가 만난 환경단체 활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왕 하기로 했다면 정부가 그전에 확실하게 알리고 관련 업체들도 그에 맞는 준비나 전환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홍보도 안하고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계도기간이라는 형식으로 유예조치를 남발하다보니 정작 사용금지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해오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사실 일회용품 금지는 단지 쓰던 걸 못쓰게 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다회용컵이나 컵보증금 시스템 등 새로운 자원순환경제 시스템의 창출을 의미합니다. 잘만 준비하면 기존 업체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까지 창업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직전에 축소, 이번 규제확대도 시행직전에 유예기간, 이런 식의 정책이 거듭되다보면 소비자도 관련 업체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년에는 진짜 하는 거 맞아?' 불확실성만 키우는 정책에는 시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회용 금지 로드맵이 필요함

큰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해가는 프랑스의 일회용 금지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플라스틱 면봉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고, 학교 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컵, 물병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10일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이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식기(수저), 음료스틱, 스티로폼 도시락, 풍선지지대,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1.5kg 미만의 채소와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는 저감 대책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생산자 책임, 폐기물 야적 방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기업들이 5개년 재활용 액션플랜을 작성케하고 계획에 따라 재활용을 못하면 사회분담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재활용을 잘하면 분담금을 감소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지원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큰 기업들이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프랑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년 1월28일)

이재영, 홍준석,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계도기간에도 혼란 우려' (연합뉴스, 2022년 11월23일)

정슬기,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앞두고 오락가락에 현장 혼란' (매일경제, 2022년 11월23일)

악셀 파리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효과 있을까?' (BBC뉴스 코리아, 2022년 7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