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조 적자의 블랙홀 '한전사태' 해법은?

2022. 12. 7.

30조 적자의 블랙홀 '한전사태' 해법은?

[89호] 좋은 기후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이다 (조 바이든)

오늘의 기후

30조 적자의 밑빠진 독 '한전사태'...해법은 '기후대응'에 있다.

오늘은 시중의 돈 줄을 마르게 한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한국전력 사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문제이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요즘 많이 아픕니다. 부채의 늪, 연말까지 30조 적자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인은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석탄값, 가스값이 전쟁통에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원료값은 뛰는데 전기가격은 올려 받을 수 없기에 고스란히 그적자를 한전이 떠안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할 의사(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러 한전이 빚더미에 오르길 기다렸다가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확실한 사실은 한전을 이대로 두면 한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신용등급이 6~8단계 높은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의 돈이 우선 거기로 쏠립니다. 다른 기업들은 시중 돈을 끌어오기 위해 한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 이자율 1%에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기업은 이자율 2%를 불러야 돈을 모으고, 지방의 기업은 이자율 3~4%를 불러야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같은 공기업이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시중의 돈 줄이 마릅니다. 더구나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을 때 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돈을 모을 수 있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전이 채권발행을 자제해줘야 다른 기업을 위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에 한전은 채권을 더 많이 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보니 내년부터는 법을 고쳐서라도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전법에 따르면 일정 한도 이상 채권 발행을 막고 있거든요. 그 한도를 풀어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해주자는 한국전력법 개정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으고, 높은 이자를 감당못해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약한 기업들은 견디다못해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법은? 쉽지 않기에 자신있게 내놓는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도 찾기 힘듭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인 에너지 가격 폭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순익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면 흑자, 폭등하면 적자였습니다. 어차피 전기가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전쟁이 끝나도 석탄값이 뚝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용감하게 대안을 내놓은 그룹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환경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솔루션'이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한전 적자는 지난 10년간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해온 결과임.
- 명백한 적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지원 믿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었음.
- 가스값 등 국제에너지 가격은 2025년 이후에도 고공행진 계속할 전망.
- 이런 상황에 아무 조건없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늘려주는건 시중 돈 줄을 말릴 뿐 아니라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부과하는 꼴.
- 국회는 더이상 미래가 없는 화석연료 발전에 밑빠진 독 물붓기식 대응말고
1. 한전에게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한 화력발전 조기 퇴출 목표 제시를 요구하고 약속 받을 것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는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
2.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자시 자산정리에 활용되는 모든 기금과 수익은 반드시 재생에너지에만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석탄발전 조기 퇴출 및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한전에게 부과할 것.
-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자 방안은 지금처럼 수십조원의 화력발전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방안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지금의 한전 위기를 내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국회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나 우려사항 있으심 언제라도 답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보기

플라스틱 감축에 관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구?

이번에는 그린피스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 1차 협상이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플라스틱에 관한 이런 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업계의 의도대로라면 앞으로 10~15년 사이 전 세계적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금보다 두 배로, 2050년까지는 세 배로 늘어간다는 추산도 놀라웠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도 신기했습니다. 저같은 분들도 계실 듯 하여 그린피스가 제공한 보도자료와 플라스틱 관련 통계자료들을 가감없이 소개합니다.